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모욕 사안이 경미하다는뜻이(형사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다 포함입니다. 가해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면 자연히 피해자가 받은 피해도 경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증을 잘못섯는데 강제집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에 따른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우려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성폭력 초범은 정확히 무슨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강간죄라면 1~3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동물 그림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동물의 그림에 대해서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교통사고
Q. 중침 인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차량이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하고 답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