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좀비고 계정 거래 사기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가 이용약관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경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확인되어 검거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계정거래가 약관위반이라는 점 등이 걸리는 부분이기에 피해금액을 고려했을때에는 절차진행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세입자이구요.부동산에서 현재주인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기 전4년전 날짜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4전 전 계약서를 지금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찜찜한 것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연장과 대출, 계약서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 기재해주시면 문제없겠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너무 늦지 않게만 작성해주시면 되고, 심사날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형사
Q. 고의가 없어도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범죄들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단지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샵인샵 들어가면 영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는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안전을 위해 관할 구청 등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