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겠으나 분양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가입작성란에 주소적는곳 저희집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가입서류에 다른 사람의 집 주소를 적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 것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가족명의 카드에 적립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거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난폭운전으로 경찰서에서 벌금을 받을것 같다구 하더라구요 친구가 얼마의 벌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협박
Q. 누범기간중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누범기간 중이라고 해도 상대는 두명이었고,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중하게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검사의 구형 자체도 1년 이었다면 그보다 낮게 선고가 될 것이므로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