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는데 이혼한 상태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우선 상속인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폭행·협박
Q. 고소장재이관. 이유아시는분이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실수 또는 피의자 주소의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의료
Q. 의료법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위반한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의료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신 바 있고,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