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통장 도용 피햐자 가압류 걸렸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통장을 가해자의 통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며, 만약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오면 현재 상황을 글로 정리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뺑소니로 신고당했는데 집행이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치 못한 사건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고였고 피해자의 발이 깔린 사정을 알지 못해 고의는 없었던 경우이겠으나 사고 후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또 장소가 횡단보도 였던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당시 적극적인 피해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는 아니었기에 면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협박
Q. 술집에서 인한 특수 협박죄 VS 협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둘다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한 협박을 했으므로 특수협박죄로, B는 상해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성범죄
Q.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해당 부분을 의도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영상에 우연히 포착된 것이기 불촬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애초 옷을 벗은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기에 더더욱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금융
Q. 담보대출 받은 물건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채무변제를 다 받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는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