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양형자료중에 사회봉사계획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자료라면 뭐든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계획서 역시 충분히 좋은 자료이므로 꼭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판사 권한으로 형사조정열릴때 의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는 선고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쌍방 합의내용에 따라 해지 시점이 결정되겠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한 시점이 해지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 문제에 관련된 사기는 몇 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하 10년입니다. 사기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처벌받으실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