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질이 상당히 나쁘기에 합의금 액수는 10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일단 그 금액으로 협의를 시작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2주 정도 내외에는 가해자 조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외에 통매음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미 8개월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Q. 민사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는 중단되며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압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그 즉시 압류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압류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위자료에 대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와는 다릅니다.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