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상해 고소당함)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화상을 입은 정도라면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겠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맞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자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하면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한 결제 행위는 취소 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YouTub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금 이체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다른 사람 기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말씀하신 경우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도박죄 처벌이 어느정도되나요?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5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