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는 B씨는 알지도 못하고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더욱이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A씨를 속인 부분이 전혀 없다면 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A씨에게 돈을 투자받을 당시 A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라서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성범죄
Q. 어이없이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민사
Q. 중고차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차량에 하체부식의 하자가 있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률상 가능한 부분이겠으며,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수위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인대상 불법촬영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다만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