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일방폭행상해피해자현재민사진행중입니다.민사랑개인보험관계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와 개인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중복되는 것입니다. 민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청구를 할 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1층 장마로 우수관 막혀서 집에 누수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항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배상을 요구하시고 해결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정차후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서둘러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차차량도 무단 주정차로 인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약 60에서 70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식당주차장에 주차를했는데 식당에 철근이빠져나와있었나봐요티시어가 짲어졌는데 식당에서 배상되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식당 주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이후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아파트 계약 위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