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당의 당헌, 당규는 실정법 위에 위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헌과 당규는 해당 집단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정법이 내부관게를 당헌, 당규에 위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미 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집 나가라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에게 따로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네 충분히 법적인 근거로 작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다소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권리의 우선권은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추가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있겠으나, 일단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임대인에게는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물어보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재판연기 가능 여부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금액을 꼭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신다면 1650만원을 변제했고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줄 것이므로 구체적인 변제내역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재판을 연기하려면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통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 사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합의금이 없다면 가장 먼저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되더라도 충분히 사과의사를 표시한 정성이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형량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