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차용증의 보증인이 내용증명 이의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경우는 위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인척 하는 남성 공갈범 아청법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니 공갈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송위임계약서 사인 전에 먼저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합의가 다 된 상황이었기에 입금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업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필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아 두시면 나쁠것은 없습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겠습니다.
형사
Q. 모르는 사람이 주차된 차량에 포스트잇에 쌍욕을 적어 붙여 놓은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보셨다니 진술서라도 하나 받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