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도박죄 처벌이 어느정도되나요?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5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보도 걷다가 신발에 못 박힌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건물 누수관련 피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선하시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도 가능하십니다.
민사
Q.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은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위약금을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
Q. 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업대출에 관여하였다면 역시 공범으로 엮여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친구가 공범이라면 친구에게도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친구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