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제가 고소를 처음 해봤습니다. 훈련소때 3명에게 맞아서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을 믿을 수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최대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구상금으로 이혼한전남편 빚을대신갚으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에서 패소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전남편이 파산을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보증보험 갱신을 위한 감액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및 임대인과 합의한 합의서(금전지급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임의 취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경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어느 단계에서 취하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 이유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 확인 및 사건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등기 전화가 사기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법원 등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으며, 우체국으로 전화를 해서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