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과법이 서로 충돌 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법과법이 서로 충돌 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법대로 노동법에 의해서 시위를했는데 영업방해죄로 신고가된다면등과같이 서로 충돌할경우 어떤법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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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률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동법에 의해 시위를 한 것이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가 되겠으나, 한편 그 정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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