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전금법 위반 벌금형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1회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법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Q. 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절차가 진행중이기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불리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회복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도 진행을 해야 해서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형사
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가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경우 감형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 주는 등 적극적인 사술을 써서 알바생이 이에 속은 것이라면 알바생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변경시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대표가 사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함으로써 공동대표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
Q.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이기때문에 한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선고로는 공무원시험 응시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