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천둥 번개가 치니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Q.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주장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벽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요.. 흐르는 정도가 심해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을 해지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계약해지통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계산해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은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수리비, 유지비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집을 준다고 했다는 것 역시 서면으로 된 증여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밑집에서 외벽타고 누수가되어 도배 방수 비용을 해달라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질문자님측 귀책사유(관리영역)로 피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혀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