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아이디 누가 어플이나 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
내용:카카오톡 아이디를 살면서 어플이나 처음 알게된 사람 , 일하다가 알게된 사람 등등 공유를 다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 카톡 아이디를 어플에서 1대1대화로 얘기를했는데
1.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캡쳐하거나 복사해서 어플이나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 드립니다
2.그리고 경찰쪽에 수사 들어가면 잡을 가능성은 몇이나 되고 그사람이 받는 처벌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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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3자에게 뿌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하는 과정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상대방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그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