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분양받은 상가가 계속 공실인데 매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를 매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실제로도 사업을 하시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민사
Q. 누수로 아랫집의 과도한 금액과 전화로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상황 보이며 경찰에 고소를 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차단하시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매매 계약 당시였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겠으나,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의 원인이 매매 계약 당시에 이미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Q. 법원출석할 때 탄원서 직접 들고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당일에 직접 들고 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시면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자필로 써주시는 것이 더 좋고 적정 인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여러 명이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3 명에서 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거부 합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히 명목상 직계가 거주한다고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매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직계가 거주를 한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Q. 공수처가 만일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면, 수사가 쉽게 이루어질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 대통령도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직장에 관한 정보가 고소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민사
Q. 단순밀침사고 합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한편 합의서 작성은 제한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성범죄
Q. 오늘 고소하러 갈건데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랑 꼭 같이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은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대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