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거부 합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히 명목상 직계가 거주한다고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매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직계가 거주를 한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Q. 공수처가 만일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면, 수사가 쉽게 이루어질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 대통령도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직장에 관한 정보가 고소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민사
Q. 단순밀침사고 합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한편 합의서 작성은 제한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성범죄
Q. 오늘 고소하러 갈건데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랑 꼭 같이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은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대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원서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어떤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증인출석 불참으로 과태료가 부과됬다는데 이의제기서 양식좀 알려주세요 ㅠ(+답답한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회 불출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으시며 자유롭게 기재하시고 법원 민원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무고죄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강요죄로 고소한 주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불법주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침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 문제에서 과실비율로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