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몇일 연장한다고 부동산 연장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데 15 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부담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별다른 실익 없이 기간 연장을 해 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연장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변호사선임비용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한 것도 없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기 지급하신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약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이거 혹시 진짜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성적인 목적의 대화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토렌트 다운로드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범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고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법원 조정 중 강제조정 결정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 조정 결정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시장 상가 야외 냉장고 물피도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영업상 손실이 실제로 있어야지만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갱신 후 인상된 월세 납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문자로 그 내용을 주고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월세 인상은 계약이 갱신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계약 기간부터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감증명서 용도 수기 작성하는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겠으나 본인이 대리권을 주어 대리인으로서 아내분이 작성을 하신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진행 상황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부모님께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실을 말해주시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4대보험, 연말정산 횡령 신고 빠르게해결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