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중간양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리를 양도한 상황이므로, 민사적인 권리를 양수인이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양수인이 취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은 진행중인 상황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합의서 작성했는데 점유자가 컴퓨터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보낸거 같은데 법적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도합의서는 법적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줬다는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아청법 단순시청만 단독하여 수사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화 가능성 조차 많이 않은 사안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계좌주가 구약식 400만원만 받았습니다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사기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해야 합니다.민사는 실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상명령 보다는 금액을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사기 가해자가 잡혀야 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처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주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