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은행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준다면 대리인으로서 배우자가 대신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되었다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주장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인이 별다른 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갱신권 사용이 인정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더 거주하다 알겠습니다.
형사
Q. 유치권 행사하며 차를 주차하고 안 빼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3자사기에 제 계좌가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사기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실 법적인 의무는 없으십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귀책 사유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사정입니다.
민사
Q. 본인명의 산에서 벌목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산이라고 해도 산의 나무를 임의로 벌목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얻어 벌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
Q. 흡연자 때문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소형 카메라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촬영 중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적절한 장소에 부착하시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몰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
Q. 1년간의 괴롭힘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죄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전달하신 것이고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유포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하고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안내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시므로 중개사로서는 당연히 해당 매물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 해당 중개인에게 이야기하여 매물을 내려달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