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흡연자 때문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
몰카가 범죄라고 해서 모형CCTV와 같이 초소형카메라를 넣어서 비상계단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물론 촬영중입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할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초소형카메라를 안보이는곳에 숨겼다고해서 숨길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몰카로 인정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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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촬영 중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적절한 장소에 부착하시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몰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소형 카메라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CCTV 촬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용공간에서 흡연 단속을 위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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