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시간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되까지는 소제기 후 약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배달의민족 업체실수로인해 환불받기로했는데 안해줘서 리뷰1점남기니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한편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기로 하셨으므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끝내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사장님이 죄송의 의미로 10만원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사장님께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받는 것만이 증거를 남기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현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민사
Q. 중고 거래에서 랜덤박스를 샀는데 원가가 너무 안 맞는 걸로 왔고 피해자도 6명 정도 되는데 사기죄로 단체 고소?할 수 있나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랜덤박스에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이 들어 있다고 고지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제품들로만 채워 놓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명인 것으로 봐서는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집단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회사
Q. 채용공고 없이 지인 채용의 경우, 채용절차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 공고가 없이 지인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 절차법에도 채용 공고를 반드시 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부동산 개별 등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과 무관하게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한 후에 그 분할한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신 후 매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형사
Q. 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재판중인데 공동명의 차량의대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소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원고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차량에 대한 소유 관계을 정리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상황에서는 지료를 미지급했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분묘 기지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로서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해 주셔야 하며, 검찰에는 경찰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으니 추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