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새로 오픈한 식당에 손님이 많던데, '분실한 신발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정말 법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접객업자인 식당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발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고 고객의 신발이 분실 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점에 '분실한 신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그 고지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Q. 미란다원칙 고지시 적부심도 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체포를 해야 하며 적부심에 관한 고지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형사
Q. 어젯밤 국힘당 후보교체가 무산되었는데요. 그럼 후보등록한 한덕수 후보는 등록이 취소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후보등록 신청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여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출입 열쇠를 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출입문 열쇠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소송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로 열쇠를 새로 만들어 출입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쫓아 낼려고 하는지가 정말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쫓아내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당내 경선 결과를 무시하는 조치로 위법행위로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정 다툼이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
Q.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해고당하면 연금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재직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연금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겠으나 연금이 1/4 또는 1/2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길 바닥 하수구에 덮개가 없어 빠져서 발복이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수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시는 부분입니다. 하수구 덮개가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은 중대한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폭행·협박
Q. 인테리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그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개인 정보의 일부가 유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도로는 실제로 피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다만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셨고 그 업자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도 낮지만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 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