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 자료 보여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한 상담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는 상담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해당 자료를 본 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사
Q. 전 여자친구 불법체류자 신고 및 체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 등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종중 이사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 이사장 및 이사가 불법행위를 하여 종중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종중에서는 이사장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중에 발생한 손해의 전액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장 및 이사들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장을 통보해야 하며, 다만 그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형사
Q. 타인의 차량 안에 쪽지를 남기고 가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쪽지를 남기고 간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분입니다.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절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리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형사
Q.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한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수후 잔금 이틀만에 누수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누수는 잠금 후 이틀 만에 누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에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처벌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Q. 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순민사가 아닌 형사고소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곳이 보통 이겠으나,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질문을 수차례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무 이행의 기한을 연기 받거나 또는 해당 임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고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가한 사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