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반박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문자님에게 별다른 피해가 될부분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돈을 돌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좌이체로 돈을 돌려주시는 것이 증가가 남기 때문에 추후 이 일을 주장하시기에도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는데 누군가 제 폰과 컴퓨터를 해킹해서 절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건화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수사기관에서 질문님께서 불찰물 또는 아청물을 시청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처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비록 제3자에 의한 해킹으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도 이는 수사 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수사기관 이외의 제3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되면 이는 위법수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Q. 돈 안갚고 잠수 탄 사람에게 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채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안내는 어려운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이돌 열애설 루머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닌 열애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사에서 적극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모님 자살을 원한다는 글에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익명의 앱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에 않습니다. 익명의 앱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자살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자살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자살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
Q.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유예 기간 중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이 됩니다.따라서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 2년의 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일전이사를왔는데생각지않는상황이생겨서여쭤봅니다오요즘계속비가와서알게됐어요지금사는집이뒷베란다를터서주방으로쓰는집인데1층인데물받이가있는연결된통에서물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고 수리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해당 집을 매수하여 이사 오신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동을 주지는 않습니다.즉 해당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특약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고 그 특약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혹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성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챗의 경우에는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 할 수 없습니다.별달리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