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경찰조사 다하고 마지막에 반성문을 꼭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후 도장을 찍는 것은 본인이 해당 진술을 한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단소송 법적서류 및 사건번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자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없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Q. 병원에 입원중인 동생의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자녀들이 모두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다.
성범죄
Q. 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자체에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질내사정만 동의없이 한 것으로는 고소가 어려우십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같은걸 안햤어도 사실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안했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이를 증거로 하여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민사
Q. 해외 구매대행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발주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입금 후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상대방 귀책사유가 되는 부분이며,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시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으면 역시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수밖에 없겠습니다.
의료
Q. 의료시술 환불규정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환불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제(해지) 후 환불(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이재명씨가 다시재판을해야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선에 출마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물론 사법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게 옳은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형사
Q. 형사소송중인데 이거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었다는 것이며, 5. 1. 내용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달리 할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탄원서 정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배관 막힌거 뚫는 공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없다고 해도 공동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가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