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법률가 마다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당선과 상관없이 재판을 하고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형사
Q. 이재명대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위임장없이 임대인 대신 중개인과만 월세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위임장이 없다는 것은 다소 꺼림칙한 부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해서 임대차관계에 대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민사
Q. 경찰서에서 연락처만으로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처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핸드폰 번호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다른 확인되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신원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교통사고
Q. 차대사람사고 경찰 신고접수후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대 사람의 사고이고, 어떤 경위로든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면 차량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범죄로까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시고 화해(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십니다.
민사
Q. 고성으로 욕을해서 제가 밀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폭행이라고 하며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모욕적 행위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행위를 하신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사 성립한다고 해도 기소유예 등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가능하시면 상대방과는 화해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서 수정부분에 서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각하처분받았는데 이거 항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Q. 특별한정승인 관련 효력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적어도 남동생 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남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이 중단되기 때문에 설사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기각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동생의 채무자 질문자님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서 보면 판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판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자 법에 대한 해석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사건도 그 선례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판례는 소송상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