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으로5년 살다가 전입신고 안하고 계약종료 말했는데 세입자가 없다고 전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이 시작되면 연 12% 이자도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압박을 느끼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월세 계약 2년 계약에 인상 특약에 따른 재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다만 월세만 인상하는 것이니 계약서까지 다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한해서 계약서의 일부 수정에 동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법상 2년 계약이 보장되기 떄문에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 연장도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계약을 기점으로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 2+ 2 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원장님이심한갑질합니다처별이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이면서 동시에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약식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확인되실 것입니다. 보통 그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므로 형이 가중되는 등 사정은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보통 약식기소가 된다면 100~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단지내 인도에서 강아지를 보고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인도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혼자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강아지나 강아지 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예전에는 살인죄라고 공시시효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소위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범인이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던져 전신에 화상을 입고 투병 중 사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4년경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이에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Q. 게임 계정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해지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한 상황이라면 이로써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계정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후순위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동생이 사망하였다면 직계존속인 부친이 전부 상속을 받으며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후 부친이 사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남동생의 후순위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만 받으시면 모든 상속관계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인터넷에서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이랑 밥먹자고 거짓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시므로 형사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려면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상대방에게 별달리 손해를 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당하실 상황도 아니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금 걸기전 이사조건 화장실공사,페인트칠 해준다고 한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집 보증금 잔금을 이사를 나가는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이사 가는 집은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깨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들과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