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병원에서의 안내사항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상관없으신 부분이며,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라서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형사
Q. 벌금형의 집행유에에 대해 감형 목적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기간을 낮추려는 것도 항소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 중개사의 광고는 내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속중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업체의 매물은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
Q. 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보내주시며, 그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셔도 됩니다. 보통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국선변호사 신청에 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으며,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법원형집행등기 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 집행에 관한 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형집행에 관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나온 집에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형사
Q. 파기환송되면 재판은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이혼하겠다고 하여 만난 관계에서 상간녀 소송 당할 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여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