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것이므로 쌍방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월세주면 매년 계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월세를 주는 경우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당분간 계속 월세를 줘야 하신다면 해당 법인과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없으면 상고심이라는 절차가 무의미한 것이고, 애초 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으로 그 항소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데 그럼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수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죄 판결은 아니며 파기환송되어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벌금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선이 가깝기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대한 서둘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와 판단에는 그리 오랜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국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양국에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랑쪽만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쪽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하면 다른 배우자의 국가에서는 혼인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존기간 만료로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처리를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을 할 당시에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시에 자료가 부존재한다면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서명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으며 다만 법원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제물손괴로 송치될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건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고지가 이루어진 후에 폐기처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괴죄 등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