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배관 막힌거 뚫는 공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없다고 해도 공동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가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곰팡이에 대한 집주인 책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임대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윗층으로 이사 및 월세조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단영시공 등 요구도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Q. 제발 아동학대좀 없애주세요..ㅠㅡㅠ.. 메이드복 남자가 산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죄인가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진짜.. 제가 뭐 죄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며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 임대인이 보증금 계좌 압류당했다는데 법적대응 준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임대인에게는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여 압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땅 사용증명서 소멸시효와 매매시 승계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증한 사용승낙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만약 사용승낙서에 별다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영구적인 사용승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승계의 문제 역시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우선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승낙은 당사자간의 채권저 관계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 사망후 장례비와 병원비는 누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면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아버지의 채무는 그 상속인인 친자녀들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측에서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으십니다.
형사
Q. 인천 키즈카페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키즈카페에서 인형복장의 직원이 입은 인형탈 안에 공기 순환용팬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이 손이 해당 팬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키즈카페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제부총리 사퇴로 인해 교육부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는데 집무실은 어디를 사용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무실을 어디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민사
Q. 땅 사용증명서 를받고 공증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대방과의 채권적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건물의 매수인에게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십니다. 사용을 허락한 부분은 건물 매수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건물 매수인과는 별도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입자인데 제가 어디까디 책임을 져야 할까요?(벽지,타일,붙박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오염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거주하였다면 그정도 얼룩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청소비 지급의무가 없고, 어느정도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코팅이 벗겨진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정도가 훼손에 이를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며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