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화물차 고속도로 출구차선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따로 출구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든 출구로 이용하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Q. 부모님 계시는데 법정대리인 누나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만 가능하며, 누나 등 형제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나갈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다면 당장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죄의 취지라고는 해도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는 판결이라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상대를 기망하신 것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고, 범죄도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일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빨리 내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으로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에 경우에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빠르게 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유료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료주차장의 경우 해당 주차장이 보관중인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우선은 보험처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관리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야당 후보 공직 선거법 재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유무죄 여부 즉 항소심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약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항소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또는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여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므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다만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가 되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선거권이 박탁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며, 그 이하로 선고가 되거나 또는 무죄가 선고되야지 선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민사
Q. 행정심판 재결을 150일 지나도 안하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의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재결이 진행안되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가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며, 심리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곧 재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