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초진기준?최종진단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내용이 더 정확한 피해상황이므로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6명있는 단톡방에서 사실을 과장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과장하여 말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사 욕설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사욕설도 욕설로 인식하기 충분한 것으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민사
Q. 단체로 소송할때는 모두가 다 함께 변호사분을 찾아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8명이 모두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로 한명만 방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계약체결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찍히 위임장 정도 제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사기죄 선고기일 불참시 불이익 연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참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좋게 보시기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참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해드리기 어려우며 참석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민사조정합의후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사이트에는 조정불성립이라고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조정성립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오 배송 문제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으로,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열람(공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 열람을 한 후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중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왔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협박죄 정도는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괴롭힌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는 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를 받으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는 30분~1시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