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 가지 않고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우편으로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형사
Q. 전화번호가 없는 회사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에 전화번호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상적인 회사인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급식이 형편없이 나간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그럼 혹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양병원에서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요양병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인증취소, 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등학교 내신 시험 중 선생님이 화이트를 빌려주시지 않아 답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것도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험관리규정 등 위반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신청에서는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별도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직접 상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은 적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절차내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준비중인데 시가행사 불참하면 귀책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준비하시는 상황에서는 시가행사에 불참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귀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물고 늘어지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참석은 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혼인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혼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과의 대립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계약금(보증금)을 돌려주실때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주셔도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공실에 대한 손해는 물론 중개수수료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금융
Q. 통장거래 차단되어서 이걸 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은행이 문의해보셔야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