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구체적이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가압류·가처분
Q. 금전 문제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어찌 해여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지 않으면 변제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최대한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 본인소송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만 계약해지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입증하실 부분은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사정,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정,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Q. 내 집 앞애 누군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내다 놓으면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에는 뭐가 있나요 각각 관련 법률 조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63조 및 6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라면 동법 68조에 따라 과태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
Q. 역고소 또는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대주와는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1대주를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계약을 한 것은 스스로 2대주라고 밝힌 계정판매자입니다. 계정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단지 전화를 14통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니 1대주라고 하는 사람과는 원만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가 온 이상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Q. 조카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5급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휴대폰 세개를 개통한 것이 어떤 경위로 개통을 하게 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시며, 개통 경위가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단순히 휴대폰 세개가 개통이 됐다는 정도만 확인되며,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민사
Q. 연예인들이 광고나 출연을 하고 개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때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당하는데요. 어느정도 보상을 하나욪?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위약금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금액으로 위약금을 정할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금 받고 갑자기 인테리어로 인한 파기 요구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마루를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기망을 했다거나 기타 계약의 하자가 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 파기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계정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비매너 계정으로 최종컨텐츠 이용이 불가능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불응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시므로, 계정비용을 포함하여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모두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