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SKT 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보상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SKT에서도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 여부 조차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1년계약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른 부동산중개비 내야할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기간만큼만 더 거주하신 것이니 중개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네 이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그렇게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만약 그렇다면 3. 17. 기준을 3개월 적용), 위 1의 답변내용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이 이뤄질 때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연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네 맞습니다. 갱신된 기간을 기재한 후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정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집 묵시적갱신기간에 이사간다고 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임차권등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이 근접한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직접 해야하며, 원고가 불출석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십니다.
민사
Q. 게임아이디 거래로 인한 소송관련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계정정지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라면 신고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책임이 없음을 항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반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경우라면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연장을 이야기했을때 연장거부를 한 것으로, 그때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기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때 임차인의 시설 수리요구를 하면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대인의 수리의무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현 상황에서는 보일러를 수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기간중(제가피해를입은사건금전사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정은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고소를 하실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투자금에 묶인 돈 가족한테 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척분이 돈을 주셔서 투자를 했고 투자가 잘 된 상황이라면 해당 친척분에게 원금을 반환해주시고 소정의 수익금을 전달해주시면 충분하겠으며, 다른 가족들에게 돈을 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