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단체 소송 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 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을 할때 인감도장도 필요 없으며, 인감증명서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요구는 정도를 넘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소개팅 사이트 환불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통사고
Q. 택시가 후진하다 받혔는데 10만원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사고 후 10만원을 받으신 것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손해가 확인되신 상황에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접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타인 의 소유지에 광고물을 붙인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플랜카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만으로는 일단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이를 제거한 행위만으로는 역시 범죄가 되기 어렵고, 플랜카드를 제거 후 버리는 등 훼손에 이른 경우에만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Q. 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둘다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진정으로 접수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거실 벽면에 못을 여러군데 밖았는데 집주인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에 못을 박는 정도로는 단순한 생활의 흔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원상회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못을 박아놓은 곳이 통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무응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상태로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며, 대출관계는 은행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임대 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전출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민등록법상 실제 주거지 아닌 곳에 전입을 해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실제 주거지에 맞게 전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사
Q. 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 부인 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송치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이라면 애초에 바로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의 침입의 대상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입니다. 담을 넘었다고 해도 단지 밭에 들어온 정도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