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친구가 전남편한테 밀린 양육비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충분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항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Q. 자전거 도난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명백하며, 옆집사는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 학생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어디 대학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대학 학생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를 것이므로 전혀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 경우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에서는 이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우선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더 우선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민사
Q. 타인옷에 커피 쏟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세탁비를 배상하신 상황으로, 단지 작은 얼룩 두개가 남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새 옷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봉천동쪽에 주민센터 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셔도 되며,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합니다.
성범죄
Q. 좋아요 실수로 누른걸로 불촬물 관련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정도로는 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취소도 하셨다면 뒤늦게 그 사정이 밝혀져 처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민사
Q. 민사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왜 이유가 없는지 또는 왜 그 금액이 과도한지를 주장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구글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 사정도 적어주시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앞 차량 급정거로 인해 같이 급정거 하였으나 접촉이 있지 않았는데 접촉한 거 같다며 사고 접수하고 접수번호 달라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접수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사고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에는 더 이상 협의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속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해도 이는 무의미하며, 2년 적용으로 봐야 합니다. 법률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