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핸드폰 사기인건지 봐주세요..ㅜ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지연만 하고 있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남성의 근육진 몸과 성기를 만진 여자도 정말 성범죄로 찍혀 경찰서로 끌려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자를 성추행한 여자도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성추행 행위가 허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Q. 스카에 우산을 두었는데 주인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치웠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민형사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어떤경우인지 법적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396조 제1항의 경우에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법 제397조에 따라 원심 법원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민사
Q. 양도한 티켓이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은 누구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티켓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당연히 이 경우에는 당첨된 경품도 티켓의 소유권자인 양수인(양도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만기전 임대인의 과실로 입주하자마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인개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중개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중개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중개인에게는 반환요청이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Q. 정식재판 열리기전에 변호사비용 납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협의가 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중개사와 대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대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되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대면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시면 계약서 작성은 4. 29.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한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4. 30.에 전입신고 및 이사, 잔금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
Q. 택시차량 외부 구토 손해배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 외부라면 별다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단하게 닦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택시기사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잊고 계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