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보호관찰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며, 수강명령만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은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적인 발언 자체가 아니므로 통매음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전자기기 구매했는데 중요부품 누락시 신고가능한가요 (없으면 작동불가하고 올린사진엔 있었고 본문에도 없다는소리없이 작동잘된다고적혀있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민법상으로는 계약 취소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실 권리도 인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일 목적물에 대한 가족간 임차인 명의 변경 재계약으로 인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중개사의 잘못이 어느 부분에서 있었고, 그 잘못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사
Q. 구두계약 프리랜서와 회사 간 구상청구권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 A가 사고를 낸 상황으로 A가 배상해야할 금액은 B가 대신 부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구상권 행사 등 법적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형사사건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수사관이 진술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범죄사실과 증거들을 놓고 검토해봐야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수사관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회사 지원 월세금보다 실제 임대료가 높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는 진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방 계약할 때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서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민사
Q. 택배기사의 잦은 실수, 물건분실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사로 항의하시고 택배기사의 변경 등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