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 신청하고 법적으로 용인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을 기초한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첨부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성립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으로, 위 대화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한 대화이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방 뺄 때 전기세와 가스비 등 정산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 18.까지는 아직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 자라니 킥라니 민자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과실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학생들이라고 해도 운전자에게 그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트리스옆 누런자국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 반 거주하셨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자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거주하더라도 이 정도 흔적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도배금 전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부담을 하더라도 50%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계약금반환에대한 민사소송은 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장을 작성해 제출 하시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민사
Q. 고소하고 보통 얼마후에 가해자에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한달 ~ 한달 반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
Q. 관리비 장비 미납자 인데 3년이 지났다면서 소멸되었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
Q. 특수상해, 민사/형사합의 진행 과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없다고 해도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형사, 민사 합의는 서로간에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수사관이 중재하여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콘서트 티켓을 도난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비실에 티켓을 도난 당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cctv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경비실에서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경비원이 확인 후 도난 여부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난 당한 것이 맞다고 확인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