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보일러 특정 부분 수리 후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 직후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바로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입증이 가능해야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모욕죄 고발 시 회사에 증거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해당 자료를 회사에 요청하여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법원을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겠으며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여 증언을 받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음주운전 의심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일종의 강요죄나 감금죄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무고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경찰관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경비실 시시티비 열람시 미자는 보호자가 같이 동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cctv 열람을 할때 반드시 성인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건의 당사자라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사
Q. 형사판결문으로 민사소송100%이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실형에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100% 승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아청물 고의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 관련 고의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아청물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시는 상황은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형사
Q. 변경된 예비군법? 몰랐는데 고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훈련장 담당자가 알겠다고 하고 조퇴증을 받고 퇴소까지 한 상황으로 이제와서 서류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이를 이유로 고발조치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입원으로 사업자 휴업손해 합의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3개월간 소득이 12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법원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소득금액을 입증하는데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매출이 훨씬 높아진 사정이야 증거로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인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선고일정이나 재판의 일정은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고 2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