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에 댓글 달았는데 욕 하는 사람 참교육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이 되겠습니다.
민사
Q.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권 거절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버지가 실제로 거주를 하여 생활을 하신 상황으로 증거도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임차인을 새로 들였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Q. 집주인을 폭행 후 도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를 범한 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가 적용됩니다. 제335조(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상태가 계속 신고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내일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범죄
Q. 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습니다. 백만원이든 천원이든 상관없으며,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Q. 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두상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기 충분하겠으며, 서면통지가 되야지만 반드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된 사정을 증명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송장 작성을 했습니다. 보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아니므로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되면 가집행은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라 별도로 이에 관한 기재를 할 필요가 없고, 청구취지에만 가집행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된 사정, 계약해지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한 내용 등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위 내용 중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한 찬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과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과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