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더불어 민주당 이대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출마를 못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서둘러 대선 전에 선고를 하고, 또 선고 결과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면 출마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데,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있어 중요하게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환송은 물론 파기 자판 즉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상 중에 이사날짜가 잡힌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사를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사업체가 이사를 할 때 지켜봐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은 무효라고 봐야 하겠으며, 애초 사전에 고지가 된 것도 아니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
Q. 항소 후 피고인 주장할때에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이미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야간~심야 인근 공원 소음 법 관련 (고소, 증거물, 법 조문, 벌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영상으로 증거를 촬영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차이는 없습니다.네 신고를 반복하실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인권침해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인권침해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변론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해도 무단으로 대신 납부는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Q. 이제면허 딴 20살인데 유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좌불일때도 결국 좌회전 불이 들어온 것이므로 이때 유턴도 가능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경제적 폭력은 경제적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할 것이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