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기업·회사
Q. 프렌차이즈 퇴사 후 동종 업계 창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개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등기명령신청서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가 되었고, 지급명령까지 되었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 후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쨋든 돈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퇴실 예정인데 벽지비와와 청소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벽지가 오염된 정도로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청소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계약적 근거없는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Q.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형사
Q. 폭행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리컵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강아지 소유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상황으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아지를 파양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증거를 들어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칩 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
Q.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한편 지인이 병원비로 돈을 빌려가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횡령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에 댓글 달았는데 욕 하는 사람 참교육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