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결정했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중3이고 저희반 애 에스크에 제 욕?이 달렸는데요 법률쪽 관련분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게시한 상황으로 보이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도 확보가 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오픈 채팅 남자를 여자라고 속여서 불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형사
Q. 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반면,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집 배관 막혔는데 비용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기존에 배관을 뚫을때 배관이 제대로 뚫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되므로 기존에 지불하신 금액의 일부에 대한 반환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에 재판을 받는가요 아니면 퇴임후 재판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내란죄 등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 진행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행위 적법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벨을 누르고 항의를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단순히 현관문 앞에 가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이 될수는 없습니다.
형사
Q. 디스코드로 성기사진 받았는데 통매음 수사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 밝힌 구체적인 수사결과나 처벌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에 처벌사례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수사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에 처벌을 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실제 수사협조 요청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민사
Q. 건물 내부 주차장이 아닌 이면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차량 세차가 행정 처분이 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7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유체동산 압류 원룸 집주인소유 티비 냉장고 세탁기 이런거 다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 품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