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들어올 때 원룸 보증금/휴대폰 압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필수품이기 때문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PC는 압류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에 지울 수는 있지만 지운다고 해도 지운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그대로 계약서에 넣은 것입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매매계약 시점 이전에 있었던 하자를 그 이후에 발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견이 된다면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Q.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한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비에도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있으며, 긍정설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유추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일본의 재판이 유독 오래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판은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종결되려면 3~4년 걸리기도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법시스템이 유사하여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헬스장분실물건 - 1개월전 과거회원 현재회원아닐경우도 돌려받을 법적권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물건을ㄹ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이 시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공무원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시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이 셀카의 아청물 성립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부 노출이 있는 정도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청물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고 우연히 해당 사진을 보게되신 상황일 뿐이므로 시청죄가 적용되기도 어렵고,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실거주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후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해주시는 것도 임대인을 압박할 수단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일때부터 연인관계였고 이후 어느 한쪽이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